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

•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수를 받은 날만 세므로 주말 같은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제41조 제1항).
•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 이직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사처벌, 회사에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자진퇴사처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58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는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자진퇴사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58조 제2호 다목). 13가지 사유와 증빙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산정 기초 임금일액의 60%입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2026년 이직자의 산정 기초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며, 그 결과가 아래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이나 상한으로 맞춥니다.

• 하한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8시간 근무면 66,048원이고, 하루 4시간 근무였으면 33,024원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상한은 산정 기초 임금일액 113,500원의 60%인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하고, 2025년 이전 이직자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 상한을 씁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약 337만 원 이하면 하한,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을 받습니다. 실제로 월급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나이는 이직일 현재 기준이고, 가입기간은 이직한 회사의 고용기간입니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으면 전 직장 기간을 합칩니다. 전 직장 때문에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그 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제5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호, 별표 1). 여러 번 받을 때 달라지는 것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과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합니다(제48조 제1항).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제48조 제2항).
•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아이를 돌보려고 쉬는 경우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조건과 월 상한은 그 쪽에 정리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넘게 다니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하는 동안은 산재보험의 산재 휴업급여를 따집니다.

• 예시 1: 750만 원 ÷ 92일 × 60% = 48,912원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을 받습니다.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입니다.
• 예시 2: 1,500만 원 ÷ 92일 × 60% = 97,825원이 상한을 넘어 68,100원을 받습니다. 68,100원 × 180일 = 약 1,226만 원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과 같은 방식(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 실업 신고: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제42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기한 안에 받지 못했으면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50조 제1항).
• 실업인정: 1주부터 4주 사이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만큼 지급받습니다(제44조). 인정되는 활동과 실업인정일 변경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취업 신고: 받는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47조). 숨기고 받으면 반환에 더해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지급 제한 범위, 납부 기한,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도 더하지 않습니다.
•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다시 취업했는지에 따라 새 회사에서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니다. 순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 실직한 배우자 기본공제: 그해 퇴사 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셈에 넣지 않지만 퇴직금(퇴직소득)은 들어가므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부양가족 공제 조건).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제50조 제1항 제2호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이 68,480원(10,700원 × 8시간 × 80%)으로 오릅니다.
• 이 하한은 지금 상한 68,100원(시행령 제68조 제1항 113,500원 × 60%)보다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주므로(제46조 제2항), 현행 규정대로면 8시간 근무자는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역전을 막으려고 상한을 ‘최저임금 × 8시간 × 1,000분의 1,374’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 의견 제출 2026년 11월 2일까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씁니다(개정안 부칙).
•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상한은 산정 기초 약 117,614원의 60%인 하루 약 70,568원입니다(원 미만 처리는 확정 조문을 따름). 아직 공포 전이라 이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시행령 제6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6-09-22 입법예고)

• 2026년 3월 17일 개정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은 산정 기초를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로 바꿉니다(개정 제45조 제1항). 시행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부칙 제1조).
•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부칙 제3조). 2026~2027년 이직자는 평균임금 방식 그대로이고, 2027년 이직자의 하한과 상한은 위 절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