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과 신청 방법

•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합니다(제52조).
• 치료비인 요양급여와는 별개 급여입니다. 요양 승인을 받은 뒤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단서). 이 3일 이내의 휴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평균임금 60%를 휴업보상으로 줍니다(고용노동부 안내).
• 회사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급여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입니다.

•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 × 70%입니다(제52조).
•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기준).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봅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 예시 1: 150,000원 × 70% = 105,000원, 30일이면 3,150,000원입니다.
• 예시 2: 평균임금 300,000원은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으로 보고 × 70% = 187,809원, 30일이면 5,634,270원입니다.
• 본인의 평균임금과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합니다.

• 평균임금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제54조 제1항). 평균임금으로는 하루 약 94,350원(66,048원 ÷ 70%) 이하 구간입니다.
• 다만 90% 금액이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이 하루 지급액입니다(제54조 제1항 단서).
•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 지급액으로 합니다(제54조 제2항).
• 개인별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요양 중 일부 일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로,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줄 수 있습니다(제53조).
• 61세 이후: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줄어듭니다(제55조). 감액 정도는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재요양: 치료 뒤 재발해 다시 요양하면 재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제56조 제1항).

• 요양 승인 먼저: 요양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 휴업급여 청구: 요양 승인 뒤 휴업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 방문,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제82조 제1항). 신청하면 본인 명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습니다(제82조 제2항).
• 구체 서류는 공단 안내(1588-0075)를 따릅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생활법령 안내).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유족급여 금액과 순위는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정리했습니다.
•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3조).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고,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88조).

•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도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 상병보상연금 등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도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4호 다목).
• 회사가 휴업급여와 별도로 주는 돈(남은 30% 보전, 상여 등)은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 휴업 중인 배우자 기본공제: 휴업급여는 셈에 넣지 않으므로, 그해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입니다(부양가족 공제 조건).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제4호 다목, 제50조 제1항 제2호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아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제66조 제1항).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연금액은 별표 4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제66조 제2항). 등급과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장해가 남아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