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과 기준

•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전문에는 받은 횟수에 비례해 하루 금액이나 받는 기간을 깎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루 금액은 이번 이직 전 평균임금과 상한, 하한으로 정합니다(제45조, 제46조). 다만 이전에 받은 기간을 다시 세지 않아 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아래 절).
• 반복해서 받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나머지 요건도 갖추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2항).
• 자진퇴사처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는 횟수와 무관하게 매번 따집니다(제58조). 자세한 기준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이전에 이직한 적이 있고 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43조 제3항). 이전에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아예 세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가 근로자였던 기간을 합칠 때도 같은 원칙입니다. 그 근로자 기간 뒤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합치지 않습니다(제50조 제4항 제2호 단서).

• 5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A사에서 6년 일하고 이직해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 210일입니다(별표 1).
• 그 뒤 B사에서 2년 일하고 다시 이직하면, A사 기간은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이라 합치지 않습니다(제50조 제4항 제1호 단서). B사 2년만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 되어 150일입니다.
• A사에서 나온 뒤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안에 B사에 들어갔다면 두 기간을 합쳐 8년으로 셉니다(같은 호 본문).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호, 별표 1(이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일수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나 실업인정을 신고한 날부터 거슬러 10년 동안 3회 이상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새로 얻은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1조 제5항).

근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5항, 시행령 제80조의2

부정수급의 범위와 반환, 추가징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 정부는 2021년 11월 반복수급 제한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뉴시스 보도).
•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사람의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된 횟수별 감액 비율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입니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 넣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횟수는 법 시행 이후 받는 경우부터 세기로 했습니다.
• 이 감액 조항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2026-09-18 시행본)에 없습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일이 확인되면 이 쪽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