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신청 시기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제64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아직 받지 않은 일수(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시행령 제85조 제1항).
• 구직급여 자체의 조건과 하루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에 정리했습니다.

• 남은 일수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60일, 240일이면 12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특례는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외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고시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값을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합니다.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거나 복무하는 경우

위 제외 사유는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재취직) 단서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제2호)에는 같은 단서가 달려 있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신청할 때의 구체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예시 1: 66,048원 × 100일 × 1/2 = 3,302,400원입니다.
• 예시 2: 68,100원 × 150일 × 1/2 = 5,107,5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하한 또는 상한인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며, 본인 일액과 미지급일수는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 시기: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냅니다(시행령 제86조 제2항).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한 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 낼 곳: 신청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를 냅니다(시행령 제8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
• 첨부 서류: 재취직이면 재직증명서 같은 고용기간 증명 서류와 임금명세서 같은 임금 확인 서류, 사업이면 과세증명자료 같은 사업 실체 증명 서류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고용기간이나 임금이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 지급 절차는 구직급여 지급 절차(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합니다(제86조 제3항).
• 2027년 예정: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새로 둡니다(안 제86조 제4항,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 2027년 1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며(안 부칙 제3조), 공포 전이라 확정 조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64조 제4항). 예시 1이면 3,302,400원 ÷ 66,048원 = 50일입니다.
• 이 간주는 부정수급 관련 규정(제61조, 제62조)을 뺀 고용보험법 규정을 적용할 때 쓰입니다. 나중에 다시 실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함께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입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도 새 회사 연말정산 총급여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재취업한 해에는 전 직장과 새 직장 급여를 합쳐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는 순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37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