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제4조 제1항).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위 두 요건으로만 판단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뒤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DC형 중도인출에 정리했습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분모는 3개월이 아니라 실제 날수라서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 임시로 받은 돈과 현물로 받은 것은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예시 1: (900만 원 + 600만 원 × 3/12) ÷ 92일 = 114,130원, 114,130원 × 30 × 1,095 ÷ 365 = 약 1,027만 원입니다. 상여금 가산만으로 퇴직금이 약 147만 원 늘어납니다.
• 예시 2: 750만 원 ÷ 92일 = 81,521원, 81,521원 × 30 × 548 ÷ 365 = 약 367만 원입니다.
•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이면 받는 금액은 이 계산 이상이고, DC형이면 회사가 해마다 넣은 돈(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과 운용 결과입니다.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봅니다.

마지막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과 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과 예비군 의무로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임금을 받았으면 제외 안 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호). 기한을 넘긴 뒤의 지연이자와 처벌, 청구 순서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도산 등으로 끝내 못 주면 임금체불 대지급금으로 나라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원칙은 근로자의 IRP로 옮겨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IRP로 받은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는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을 때 세금과 운용에 있습니다.
•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봅니다.
• 시효: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0조). 회사가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