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과 구직촉진수당

• 나이는 법 제6조가 신청 당시 15~64세로 정하고, 청년은 15~34세에 병역 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5항). 법은 취업취약계층에 별도 요건을 고시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는 대상을 15~69세로 적고 있어 65세 이상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입니다. 가구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월평균으로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입주권과 분양권, 승용차를 더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 취업 경험은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모자라면 예산 범위에서 뽑는 선발형으로 갑니다(법 제7조 제2항).

•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입니다(2025년 50만 원).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한 달마다 받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 따로 신청하면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제3항).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안내, 지급 요건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정함, 법 제17조).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2027년 월 65만 원 인상 계획을 밝혔지만 예산 확정 전이라 아직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 각종 학교 재학생, 학원 수강생, 군복무자(2개월 안 전역 예정자는 예외), 심신장애나 간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시행령 제5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법 제7조 제3항 제2호). 참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그날 지원이 끝납니다(법 제29조).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구직 수당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법 제7조 제3항 제3호~제5호)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시행령 제5조 제4항)

실업급여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비자발적 이직)을 채우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 기준금액은 월지급액의 2배(120만 원)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만 8,543원) 중 큰 금액이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받습니다.
• 매달 수당을 신청할 때 근로, 창업, 다른 지원금으로 생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국세와 4대 보험 자료로 확인합니다(법 제21조).
• 예를 들어 그달 알바로 120만 원을 벌었다면 153만 8,543원에서 120만 원을 뺀 33만 8,543원을 받습니다.
•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철회되고 취업지원도 끝납니다(법 제21조 제5항).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도 지급이 중단되거나 깎입니다(법 제26조).
• 거짓으로 받으면 반환에 더해 같은 금액 이하를 추가로 징수하고,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8조, 시행령 제12조).

1.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법 제8조).
2. 1개월 안에(최대 7일 연장) 수급자격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법 제10조).
3.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달 정한 날에 이행 내용을 내고 수당을 받습니다(법 제20조 제5항).
4. 임신, 출산 후 90일,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6개월 미만 국외 체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인정 통지일부터 2년 안에서 유예를 신청합니다(법 제11조).
5. 참여가 끝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3년, 취업으로 끝난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더 짧게 기다립니다(시행령 제13조, 아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