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대 자녀 1

•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척과는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혼가정 상속에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남는 길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에 정리했습니다.
•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남기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상속권 상실 선고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2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 몫의 5할을 더하고, 부모와 함께 상속해도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이 한도라서, 위의 7분의 3이 공제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도 산식과 계산 사례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우선하지만, 일부 상속인에게는 법이 최소 몫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예: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0억 원을 모두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으면 차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 약 1억 4,286만 원입니다.
• 부족한 몫은 그 재산 가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2026년 3월 개정 뒤 개시된 상속부터).
• 청구 기한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 순서와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청구 기한은 유류분 비율과 계산에, 생전 증여의 세금과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117조

• 장남이 더 받는다: 현행 민법에는 장남 가산이 없습니다. 자녀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모시고 간병했거나 미리 증여받은 경우의 조정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는 자녀와 똑같이 받는다: 배우자는 5할이 더해져 자녀 한 명의 1.5배를 받습니다.
• 상속세를 안 내면 법정상속분도 상관없다: 상속세 유무와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