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과 계산, 청구 기한 1년

•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유류분도 없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1로 나눈 몫입니다. 순위와 비율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6년 3월 개정).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004조의2

1. 기초재산: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 + 계산에 넣는 증여 − 채무 전액
2. 내 유류분액: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2분의 1 또는 3분의 1)
3. 부족액: 내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 유증, 상속분을 뺀 금액. 부족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에 대해 청구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116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예시처럼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는 기초재산에 더해지므로, 미리 넘긴 재산이 있어도 유류분은 줄지 않습니다. 차남이 받은 것이 없다면 부족액은 유류분 전액입니다.

• 원칙: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 예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전의 것도 더합니다.
•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 조항(민법 제1008조)이 유류분에 준용되어 1년 조건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기가 오래된 증여가 쟁점이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특별수익 계산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정리했습니다.

증여할 때의 세금과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과 증여세는 별개라서, 증여세를 냈어도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4조, 제1118조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10년은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몰랐어도 지나갑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조문(재산 자체의 반환 청구)이 적용됩니다.
•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유언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자녀, 배우자, 부모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래전에 준 재산은 전부 계산에서 빠진다: 손해를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보다 전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도 최소 몫이 있다: 2024년 위헌 결정 뒤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