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상속, 계자녀는 상속인일까

•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혈족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혈족은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계자녀는 계부모의 인척일 뿐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 계모자, 계부자 관계를 혈족으로 보던 조문은 1991년 1월 1일 시행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 반대로 계부모도 계자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생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상속은 그대로입니다.

근거: 민법 제768조, 제769조, 제1000조 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 일반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 성년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친양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확정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와 그 혈족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촌수가 됩니다.

근거: 민법 제772조, 제867조, 제871조, 제878조, 제882조의2, 제908조의2, 제908조의3

• 법률혼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합니다.
• 배우자 몫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직계존속 1명분에 5할을 더합니다. 혼인 기간은 상속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와 전처 소생 자녀 2명을 두고 사망하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계산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 그 뒤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배우자 자신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갑니다.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는 받지 못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 유언으로 계자녀에게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친생자녀, 배우자 같은 상속인은 유증이나 증여로 몫이 줄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유류분을 보세요.
• 계부모가 생전에 증여하면 친부모와 법률혼 중인 계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아 친부모와 합쳐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 유언은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으니 공정증서 유언처럼 다툼이 적은 방식을 고려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