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언제까지 내고 얼마나 내나

•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수수료, 위약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3년이 지나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시설대여(리스)와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을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자동차 할부 중도상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금융사는 계약 전에 수수료 부과 여부, 기간, 요율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은 약정서와 대출 내역에 있습니다.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5조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바꿔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밖의 항목을 더해 받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 낮아진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 금융사는 요율을 해마다 다시 산정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위 수치는 평균이라 은행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 발표 당시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 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2025-01-09 발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년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줄어 0원이 됩니다. 실제 산식은 약관을 따릅니다.

• 대출 실행일부터 3년 경과: 법상 부과 기한이 끝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 연 10% 이내 상환: 일부 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로 갚는 원금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해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 상품 자체가 면제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일부 정책대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3년 이내 상환 시 0.5% 한도로 부과하되, 사회적 배려층, 3자녀 이상 우대 대상과 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합니다.
• 그 밖의 면제 사유는 금융사 약관마다 다르므로 약정서의 면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갈아타기 이득 = (지금 이자 − 새 이자) × 남은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새 대출 부대비용

• 새 대출에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 같은 부대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새 금리가 낮아도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이득보다 크면 손해입니다.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플랫폼의 수수료 지원 여부는 시기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갈아타기 전에 지금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써 보면 수수료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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