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 5년 안에 돌려받는 방법

•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세액을 정산하고(소득세법 제137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 그래서 근로자의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부터 셉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내는 사업장이면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화면에 표시되는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공제를 넣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씁니다.

1. 공제 누락: 증빙이 있는데 빠진 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공제(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라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과 한도를, 자녀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과 이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세액 과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신고서의 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제1항 제1호)
3. 후발적 사유: 판결 등으로 세액 계산의 근거가 바뀐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제2항). 일반 직장인에게는 드뭅니다

• 예시: 월세 50만 원을 12개월 냈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600만 원의 17%, 102만 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 주택 규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같은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신청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 지난 연도를 청구하면 그 해에 시행된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위 표는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1. 그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어떤 공제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홈택스 조회 경로를 적었습니다.
2. 빠진 공제의 증빙을 모읍니다.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3.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귀속연도를 고르고 빠진 항목을 입력한 뒤 증빙을 첨부합니다.
4. 여러 해를 청구하면 연도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5.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신고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공제도 빠뜨렸다면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낸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전환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한도와 환급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서 계산합니다. 다음 해에는 놓치지 않도록 월별로 챙길 일을 연말정산 1년 준비 달력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