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어 있어도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면 상속재산입니다. 조문의 요건은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입니다. 수익자를 바꾸는 절차는 보험 수익자 변경에 있습니다.
•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봅니다.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는 납입 자금의 출처로 따지는 개별 사실 판단입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증여 규정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험금에 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살아 있을 때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경우의 증여세는 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 보험사고가 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만기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입니다.
• 받는 사람이 보험 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납부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이 금융재산에 보험금을 명시합니다.
•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와 함께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냅니다.
•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 상속재산은 부동산 7억 원과 사망보험금 4억 원이고, 금융채무, 장례비,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인적공제 1억 원의 합이 5억 원보다 작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면 보험금이 과세가액에 들어가고 금융재산 공제 4억 원 × 20% = 8천만 원을 받습니다. 산출세액은 9천만 원 + 2천만 원 × 30%입니다.
• 자녀가 계약자이고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는 개별 사실로 판단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3%와 가산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