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른다

•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상속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면서,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을 붙입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25조, 제1028조, 제1029조, 제1041조, 제1042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나 사기처럼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는 별개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2항, 제1020조, 제1024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3개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던 뜻과 상관없이 빚까지 이어받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26조, 제1044조 제1항

• 한정승인은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갚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경매, 유증 순서, 부당변제 책임까지 청산 전 과정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32조 제1항, 제1034조 제1항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상속이 빚이 더 많았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4항, 제1030조 제2항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입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순위에 따라 다음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가족 전체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순위별 몫의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43조

•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한정승인과 같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원에 내는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보수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으니 맡기기 전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 한정승인은 수리 뒤에도 채권 공고, 신문 공고, 경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비용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