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언제부터, 지금 법정 정년과 65세 법안 현황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60세 미만으로 적었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의 상한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61세나 65세로 올려 두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4는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와 승진, 퇴직과 해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거: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4조의4

제19조의2 제1항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현행법도 정년을 늘릴 때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둔 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조치를 한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등을, 제3항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21조 제1항은 정년에 이른 사람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일하기를 원하면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사업주가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력 의무여서 회사가 반드시 재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고령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가 합의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무기간을 빼고, 임금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정년 자체를 늘리자’는 주장과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 방식도 쓰자’는 주장으로 갈리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근거: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아래는 2026년 10월 보도 내용이며,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하고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 10월 20일: 정년 65세 확정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습니다(뉴스앤넷).
• 10월 27일: 여당 의원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인포맥스).

연도별로 63세, 64세, 65세로 올리는 안처럼 단계적 연장안이 여럿 발의되거나 제안됐지만, 어느 것이 채택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출생연도별 정년 표를 싣지 않습니다.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시행일과 단계별 연령을 법률 원문으로 확인해 이 절을 고칩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법정 정년 60세와 5년 차이가 납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기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겨 받되 1년마다 6% 깎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령 뒤 다시 일할 때 감액은 노령연금 소득 감액에서 봅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으로 확인하고, IRP에서 나눠 받는 방법은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