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같은 달에 팔았으면 날짜와 무관하게 마감일이 같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구조는 부담부증여, 빚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에 있습니다.
•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분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제105조 제3항).

• 예정신고도 법정 신고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전이라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 예정신고 때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자산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같은 해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팔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 예정신고 때 낸 세액은 확정신고 세액에서 뺍니다(제111조 제3항).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2조).

• 양도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냅니다.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법상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3월 양도분이면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자체가 세액을 적은 납부서를 보내고 기한 안에 그대로 내면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2억 초과 계산,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