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조건과 받는 금액

본인이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게 아래 일이 생겨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다
• 가구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다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렵다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하거나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렵다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었다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사유

다른 법으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는 받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면 생계지원은 겹칩니다.

•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이 금액에 들어 있습니다.
• 기본 3개월 지원하고,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늘려 총 6개월까지 받습니다(제10조).
• 생계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법에 한도가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사후조사에서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는 집 1채는 공제 한도만큼 빼고 봅니다(고시 7).

•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금융재산은 지자체 안내 기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고시 원문에서는 금융재산 금액을 찾지 못해 인천광역시 2026년 안내로 적었습니다.

• 의료지원은 위기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데 씁니다(제10조 제2항).
•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 비용으로 기본 1개월, 연장해 총 12개월까지입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금액이 더 낮습니다.
• 장제비는 산재보험 등 다른 법으로 장제비를 받았으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제도별 장례비는 장례비 지원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 동절기 연료비를 긴급복지로 받으면 그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소지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도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2. 담당 공무원이 집을 찾아와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제8조 제1항).
3. 위기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정하고, 급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합니다(제8조 제3항).
4. 지원 뒤 금융, 국세, 건강보험 전산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제13조).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냅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지원이 끊기고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반드시 돌려줍니다(제15조 제1항).
• 거짓은 없었지만 기준을 넘어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지원을 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처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위기가 길어지면 생계급여처럼 오래 받는 급여를 신청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32%로 더 좁습니다.
• 실직이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봅니다.
• 급한 생활비 대출이 필요하면 소액생계비대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