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퇴직금 상속세,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인가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지급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유족이 받는 돈이어도 세법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 제10조는 퇴직연금을 따로 적지 않았지만 ‘퇴직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제도 유형별 처리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다만 법이 정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 나눠 두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퇴직금과 다른 조문(제8조)으로 따집니다. 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급 조건과 순위는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같은 급여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진폐유족연금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해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유족에게 주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순위, 금액, 산재 유족급여는 산재 유족급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제6호

• 근로자가 사망하면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입자가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만 예외입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을 누가 어떤 서류로 받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과 퇴직연금사업자에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9조

• 사망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 합계(공제 한도 적용) 이하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공제 계산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 고인이 이미 IRP나 연금저축에 넣어 둔 돈을 배우자가 계좌째 이어받는 승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를 보세요.
• 신고 기한과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3조, 제18조~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