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신청 방법

• 소득 기준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따지며, 어떤 소득을 넣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가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시행령에 있습니다(제4호).
• 최대 지급액은 조문 산식의 평평한 구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시행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합니다(제100조의5 제5항).

• 부양자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함께 사는 입양자로, 18세 미만(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100조의4).
• 홑벌이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사는 부모입니다.
• 배우자와 부양자녀 해당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제100조의3 제3항, 제100조의4). 반기 신청은 직전 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제100조의3 제6항).

총급여액 등이 늘면 지급액이 올라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로 머문 뒤, 소득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제100조의5 제1항).

• 예시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산정표를 쓰므로 천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맞벌이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홑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제3항).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제4항).
•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1만 5천~10만 원이면 10만 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시행령이 정한 증거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제100조의6 제1항).
• 반기 신청은 반기 동안 시행령이 정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본인 뜻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7항, 제9항).
• 반기 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간 금액으로 정산해, 덜 받았으면 더 주고 더 받았으면 돌려받습니다(제100조의8 제8항).
• 세무서장은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수 있고, 미리 동의한 사람은 세무서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제10항, 제11항).

•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3 제2항).
• 그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 요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였다면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0조의9).

• 세무서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1항).
• 결정일부터 30일 안에(반기 신청은 15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제4항).
• 결정 뒤 잘못이 드러나면 경정하고, 더 받은 금액은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제100조의10).

• 근로장려금의 가구 판정에 쓰는 부양 관계는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기준이 다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도 챙깁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합니다. 신고로 돌려받는 세금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