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

• 소득 기준은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따지며, 어떤 소득을 넣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
•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가진 재산의 합계액으로 따지고,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있습니다(제4호).
• 최대 지급액은 조문 산식의 평평한 구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시행령의 자녀장려금산정표로 정합니다(제100조의29 제2항).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함께 사는 입양자여야 합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4).
•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나눕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 밖에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입니다(제100조의3 제5항).

총급여액 등이 경계 금액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소득 기준 7천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제100조의29 제1항).

• 홑벌이 줄어드는 구간의 1명당 금액은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 50/4천900입니다.
• 맞벌이 줄어드는 구간의 1명당 금액은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 50/4천500입니다.

• 예시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산정표를 쓰므로 천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맞벌이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홑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5 제3항).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제100조의5 제4항 준용).
• 재산 기준이나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배제로 줄어든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면(0원 이하는 제외)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31 제2항).

•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시행령이 정한 증거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제100조의30 제1항).
• 근로장려금에 있는 9월과 3월 반기 신청은 자녀장려금에는 따로 없습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반기 신청 조항을 준용에서 뺌).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 자녀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공제이고, 자녀장려금은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기준이 다르니 따로 확인합니다.

•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28 제2항).
• 그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 요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였다면 5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0조의9 준용).
• 세무서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준용).
•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제100조의8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