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누가 얼마를 언제 내나

• 공시가격 합계는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부부라도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개인 9억 원입니다. 법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상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며 현재 60%입니다.
• 공제액을 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처분 기한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습니다. 3주택 이상은 12억 원 초과분부터 세율이 높아집니다.
• 법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단일세율입니다.
• 종부세에는 그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같은 주택에 매긴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은 종부세에서 뺍니다. 같은 집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상당액을 뺀 세액에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더 받습니다. 둘을 합쳐 80%까지입니다.

• 세부담 상한: 올해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종부세 상당액의 합계가 작년 같은 주택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내지 않습니다. 법인 세율 적용 법인은 제외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

• 같은 15억 원이라도 한 채면 90만 원, 두 채로 나뉘면 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 192만 원입니다.
• 실제 고지세액은 여기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를 더 빼서 더 적습니다.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 관할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걷습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옵니다.
• 직접 신고해 내려면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6조 제1항, 제3항, 제20조

•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무조건 종부세가 없다: 1세대 1주택일 때만이고, 2주택 이상이면 합계 9억 원부터 냅니다.
• 부부 공동명의면 한 사람으로 합친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받는 특례를 따로 둡니다(제10조의2,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종부세 고지서 금액에 재산세가 또 들어 있다: 재산세 상당액은 이미 빼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같은 집에 7월과 9월에 내는 세금은 주택 재산세 계산, 팔 때의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