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얼마를 언제 내나

• 법률이 정한 범위는 주택 40~80%, 1세대 1주택 30~70%이고, 실제 비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 과세표준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올해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계산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토지와 건물에 쓰는 세 부담 상한 150%는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위 과세표준 상한으로 관리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제1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의2

•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받습니다. 9억 원을 넘으면 비율은 45%지만 세율은 일반 세율입니다.
•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과 겹치면 둘 중 경감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현행 부칙상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1일분부터는 연장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

• 도시지역분은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하는 것으로, 조례로 0.23%까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제151조 제1항 제6호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모두 냅니다.
•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냅니다.
•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냅니다.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재산세는 시세의 0.1~0.4%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43~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 9월 고지서는 땅값 몫이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그 세액을 7월과 9월에 반씩 나눕니다.
• 재산세는 전년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150% 상한은 주택에 적용하지 않고,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으로 관리합니다.

집을 살 때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율 계산, 팔 때의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거나 집이 여러 채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