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공고부터 배당변제까지

근거: 민법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2조~제1037조, 제1039조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곧 신문에 한 차례 이상 냅니다.
• 카드사, 은행처럼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가 갚으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2조, 제1033조,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저당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은 그 채권자 몫이 먼저입니다.
• 나머지 상속재산은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아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
•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3,000만 원이고 카드사 채권 2,000만 원, 대부업체 채권 4,000만 원이면 1 대 2로 나눠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갚습니다. 못 갚은 3,000만 원은 상속인 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가상 수치).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함께 배당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으로 갚습니다.
•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친 뒤에만 줄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근거: 민법 제1028조, 제1034조 제1항, 제1035조, 제1036조, 제1039조

•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합니다.
• 이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마음대로 골라 파는 매매와 다릅니다.
• 상속받은 차의 명의변경 기한과 취득세는 상속 자동차 명의변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탓에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 빚을 늦게 알아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을 한 경우, 한정승인 전에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랐던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먼저 갚았을 때도 같습니다.
•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도 남은 재산과 합쳐 배당합니다.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에게 갚은 금액은 처분 가액에서 뺍니다.

근거: 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한정승인합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맡고, 공고 5일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
•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이 가진 채권, 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께 빌려준 돈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의 채권으로 남습니다.

근거: 민법 제1029조, 제1031조, 제1040조

•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목록 작성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쓸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신문 공고 비용, 경매 비용은 따로 듭니다.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보수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 기한과 선택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청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신청 기간과 관할은 상속재산 파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제3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