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 빚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법원이 정리한다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됩니다. 상속인 자신의 재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첫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서로 갖고 있던 권리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제389조 제1항, 제2항, 제312조 제1항

•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낼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하고 뒤에 지체 없이 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302조

• 상속재산 파산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뺀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 파산선고는 이미 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취소나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는 멈춥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상속인이 직접 하는 청산 순서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제346조,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제1042조, 제1044조

•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됩니다.
• 신청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제303조, 민법 제998조

•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채무자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 자신의 빚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물려받은 빚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줄이는 근거는 한정승인이나 파산선고에 따른 한정승인 의제이고, 처음부터 지지 않는 근거는 상속포기입니다. 면책은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