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동차 명의변경: 기한과 취득세

세 가지 모두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이전등록(명의변경):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말소등록(폐차 등): 상속인이 신청할 때.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취득세 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록을 먼저 하려면 등록 전까지 냅니다.

• 사망일이 3월 10일이면 기산점은 3월 31일입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기한을 확인합니다.
•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상속 이전등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말소등록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로 적은 예전 안내가 있으나,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은 상속인의 말소등록을 이전등록과 같은 6개월로 정합니다.

• 상속으로 받은 차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시가표준액은 시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율 2.8%는 차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차량은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면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상속세 신고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이 위반은 범칙행위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86조). 강동구는 2023년 4월 보도자료에서 기한 안에 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범칙금 세부 금액표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같은 보도자료는 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고인의 지분이 일부만 있어도 같습니다.

• 누가 차를 받나: 상속인이 여럿이면 차를 받을 사람을 정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작성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법에 있습니다.
• 받을지 말지: 고인의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포기 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정리했습니다.
• 서류: 관청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일 때),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