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을 먼저 거치고 인지대는 내 지분 기준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합니다.
• 협의로 나누는 방법, 도장과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청구인이 되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등)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있으면 순위를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은 재산관리인 선임을 함께 봅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가사소송법 제46조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 조정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 기여분 청구는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같은 분할 사건에 병합돼 하나의 심판으로 재판됩니다. 계산 방법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정리했습니다.
• 법원은 기여분 청구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112조, 제113조,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수수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계산합니다.
• 소가는 대상 재산 가액에 청구인의 지분 비율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 토지, 건물, 상장주식은 시세가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공시지가가 없으면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의 50%),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시가표준액의 50%, 상장주식은 청구 전날 종가입니다.
• 예를 들어 이 기준의 재산 가액이 9억 원이고 청구인 지분이 3분의 1이면 소가는 1억 원이고, 인지액은 455,000원입니다.
•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고,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근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제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1심 심리를 마칠 때까지 동시에 분할합니다.
• 특정 재산을 한 명이나 여러 명에게 주고, 상속분, 기여분과 그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심판과 함께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같은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97조, 민법 제269조 제2항

• 분할 심판과 기여분 결정 심판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한 사람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 일부에 대한 항고도 심판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제40조

• 5억 원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적용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분할로 봅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분할과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그 사유를 입증 서류와 함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액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입니다.
• 공제 한도 계산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 민법은 분할 청구에 별도 기한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했다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
• 이 가액 청구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근거: 민법 제1012조, 제1014조, 제9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