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상속인,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빼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협의서 작성과 인감 날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대법원 1987. 3. 13. 85므80)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연락 끊긴 사람이 살아 있다고 보고, 그 사람 몫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종선고는 오랫동안 생사를 모를 때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큽니다.

근거: 민법 제22조, 제27조, 제28조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합니다.
• 청구할 곳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냅니다. 관리 비용과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합니다.

근거: 민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47조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보존 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 개량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 분할협의는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처분 성격이라 이 범위를 넘습니다. 관리인은 가정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무에서 법원은 협의안이 부재자의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은지 심사합니다. 부재자 몫을 크게 줄인 안은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계산합니다.
• 선임 심판과 허가 심판을 차례로 거치므로 청구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5조, 제118조,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해설(로톡)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했다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입니다.
• 청구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 법원은 생존 신고를 하라는 공시최고를 하고, 그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합니다. 심판서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짜를 적습니다.
• 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근거: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규칙 제53조, 제54조, 제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고일이 아니라 5년(위난 1년)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그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서면 실종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실종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실종자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합니다.
• 그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뒤면 실종자가 상속인이었고, 실종자 몫은 다시 실종자의 상속인에게 갑니다.
• 어느 쪽이든 새로 정해진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합니다.

근거: 민법 제28조, 제1001조, 제1003조

• 살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 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면 남아 있는 이익만큼, 악의면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본인이 돌아와 직접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이 선임 명령을 취소합니다.

근거: 민법 제22조 제2항,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