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본인부담

•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제40조 제1항).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2024년 신설).
• 법에는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도 있지만(제25조, 제26조) 급여비용 고시에 지급 금액과 기준이 정해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뿐입니다(2026-10-30 고시 기준).

방문요양은 1회 이용 시간에 따라 수가가 정해지고, 본인은 그 15%를 냅니다.

•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월 20일 받으면 수가 1,140,400원, 본인부담 171,060원입니다(네오 계산).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입니다.
• 식사도움, 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하루 3회까지 받을 수 있고,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1회로 합칩니다. 1, 2등급만 긴 시간 방문요양을 하루 1회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9조).
• 정서지원은 1회 최대 60분, 가사활동은 1회 최대 90분 범위로 합니다(고시 제17조).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8~10시간 미만 기준입니다.

• 2등급이 월 22일 다니면 수가 1,420,980원, 본인부담 약 21만 원입니다(네오 계산). 2등급 월 한도액 2,331,200원 안입니다.
• 교육, 훈련 비용과 이동 교통비는 수가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16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 자정을 넘기거나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보호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2조 제1항).

•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이고, 가족 여행이나 병원 치료 등 고시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
•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받습니다(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같은 고시 품목을 사거나 빌립니다(시행령 제9조, 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 제2조).
• 한도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이고, 등급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셉니다.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복지용구 고시 제3조).
•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따로 계산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3조 제1항).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아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제24조, 시행령 제12조).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고시된 곳에 사는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환자,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 2026년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79조). 가족요양비를 받던 사람이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 달 받은 금액을 월 한도액에서 뺍니다(고시 제13조).

• 전액 본인부담: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은 본인이 모두 냅니다(제40조 제3항).
•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제40조 제2항).
• 감경: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6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제40조 제4항).
• 치매가 있으면 장기요양과 별도로 치매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까지 돌려받는 치매치료관리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치매 공적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안심센터에 있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전액 본인이 낸 이용분도 들어갑니다.
2.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 비용과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은 공제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과 그 밖의 비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3. 자녀가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부모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낸 금액을 넣습니다.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3% 문턱과 공제율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2026-10-30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