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

• 점수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 심신 기능 상태를 보건복지부 고시 방법으로 환산한 것입니다(제14조, 시행령 제7조 제2항).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어야 받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치매 진단 없이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등급 외 판정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같은 일부 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제3항).

• 자격: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제2조 제1호, 제12조).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판정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됩니다(제13조 제1항).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일시를 미리 알린 뒤 심신 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조사합니다(제14조).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보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제15조, 제16조).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그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1호). 아래 본인부담은 한도를 다 썼을 때 금액입니다.

• 2026년 한도는 2025년보다 1등급 206,500원, 2등급 247,800원 올랐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
•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제40조 제3항 제3호).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제2호). 원칙적으로 1, 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입소합니다(고시 제2조 제2항).

• 30일 본인부담은 수가 몫만 계산한 값입니다. 식사재료비,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 따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실제 월 부담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가가 더 낮습니다(2026년 1등급 하루 74,590원, 본인부담 14,918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제40조 제2항).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 제4항). 감경자는 확인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5조).

• 처음 인정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