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 원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뒤에 감면을 받습니다.
• 주택은 자녀 1명당 1채입니다. 먼저 감면을 신청한 주택에 적용하므로, 둘째를 낳으면 그 자녀 몫으로 다시 대상이 됩니다.
• 취득 뒤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가족이 1가구이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7조의4).
•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 1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구간식입니다. 8억 원이면 2.33%입니다(주택 취득세율 계산).
• 5억 원 주택까지는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라 전액 면제입니다.
• 다른 면제와 달리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어도 15%를 내게 하는 최소납부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목록에 제36조의5 포함).
• 표는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합니다(제2항).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이며 그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경우는 3년을 임대차 만료일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 30일 현재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연장 여부가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차를 살 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