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과 신청

•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단축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 단축 범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 제3항). 근로조건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제19조의3 제2항).
• 가입기간과 단축 일수: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고,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 회사가 거절할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지만,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을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제2항).

• 두 줄을 더한 것이 한 달 급여입니다.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하한은 두 줄 모두 기준 금액 5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50만 원보다 적어도 50만 원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계산한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누고, 그 달에 단축한 일수를 곱합니다(제104조의2 제2항 단서).
•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은 그 전에 시작한 단축의 남은 기간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 예시 1은 10시간만 줄였으므로 첫 10시간분만 있습니다. 회사 임금은 줄어든 시간 비율대로 받고, 그 위에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 예시 2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첫 10시간분은 250만 원, 나머지분은 80%인 240만 원 대신 상한 160만 원을 씁니다.
• 회사 임금과 급여를 합해 단축 직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단축하고도 임금을 깎지 않는 회사라면 급여가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본 1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제19조 제2항 본문).
• 계산 예: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면 1년 + 2년 = 최대 3년, 6개월 썼다면 1년 + 1년 = 2년입니다(계산값).
• 나눠 쓰기: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기간만큼 씁니다(제19조의4 제2항).
• 끝난 뒤: 회사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2 제5항, 제6항).

• 절차: 일반적으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내고,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나 앱,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서류는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합니다.
• 기한: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뒤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신고: 단축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취업 신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3 제2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낼 때 단축 기간은 빼고 셉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퇴직 직전에 단축해도 퇴직금 기준 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총급여가 줄면 결정세액도 줄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다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순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