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음식점과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영업 가운데 개인 사업자가 자주 묻는 기준입니다. 옥외 시설이나 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영업장이 지하층이면 66㎡ 이상입니다.
• 1층 예외: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 그 밖의 영업: 고시원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안마시술소, 일정 규모 학원 등도 시행령에 올라 있습니다. 내 업종의 세부 기준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 보험이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시행령 제9조의3이 정합니다.

• 보험회사는 안전시설 관리 상태, 업종, 면적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보험료 금액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두 차례 만기를 알려야 합니다(제13조의3 제3항).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건물입니다. 개인이 마주칠 만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수 11층 이상 건물: 다만 아파트(아래 16층 기준 아파트는 제외), 창고, 모든 층을 주차 용도로 쓰는 건물은 빠집니다. 지하층과 옥상 계단실, 물탱크실은 층수에 넣지 않습니다.
• 16층 이상 아파트와 부속건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같은 아파트단지 안의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 용도별 면적 기준: 학원이나 목욕장으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등록 공장 연면적 3천㎡ 이상, 국유와 공유 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등입니다. 병원, 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도 시행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 가입 시한은 건물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계약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화재보험법 제5조 제4항, 제5항).
• 종업원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그 종업원의 사망, 부상 배상책임 부분은 이 보험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제5조 제1항 단서).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을 보험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5 제1항). 예외는 청약 때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 화재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입니다(시행령 제9조의5).
•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제13조의5 제3항).
•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과 풍수재 부가 보험도 손해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합니다(화재보험법 제5조 제3항).

보험 일반의 구조는 보험 처음 보기, 청약 때 알릴 사항의 기준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