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자녀, 반려견 사고 때 무엇을 보상하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남의 몸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법은 책임보험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합니다(제719조). 그래서 내 몸이나 내 물건의 피해, 함께 사는 가족에게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쓴 재판상, 재판 외 필요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들어가고, 보험사에 미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720조 제1항). 금융감독원 예시 기준 보험료는 월 약 500~2,500원, 보상한도는 1억 원입니다.

문의가 가장 많은 누수 사고는 피해가 누구 집에 났는지와 그 비용이 손해를 막는 데 쓰였는지로 갈립니다.

자기 집 수리비까지 넓게 대비하려면 일배책이 아니라 재물보험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특약도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의 누수만 보상하고 건물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생긴 누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2025-12-17 보도자료).

수리 전에는 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부터 확인합니다. 아는 업체에 맡겨 노무비를 많이 잡으면 보험사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사고는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 한 곳만 보상합니다. 2020년 4월 1일 약관이 바뀌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2020-03-31 이전 가입: 피보험자가 직접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만 보상합니다. 가입 뒤 그 집을 세놓고 이사했다면 아래층 누수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2020-04-01 이후 가입: 직접 사는 집에 더해, 내가 소유하고 세입자 등에게 살게 한 집도 보험증권에 적혀 있으면 보상합니다.

세입자 쪽에서 보면, 매립 배관처럼 집주인이 관리할 부분에서 샌 물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어서 세입자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겨울철 매립 배관 동파가 대표 사례입니다. 이때는 집주인 보험이 기준이니 계약할 때 집주인의 일배책 가입 여부를 물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보상될 수 있음: 아이가 친구 물건을 부순 경우(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의 배상책임),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경우(과실 비율만큼), 길에서 부딪혀 남의 휴대폰을 떨어뜨린 경우, 일반 자전거로 사람을 치거나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
• 보상 안 됨: 일하다 생긴 사고(직무 수행), 지진 같은 천재지변,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전기자전거 사고, 피보험자 본인과 함께 사는 친족이 입은 손해, 축구 경기 중 규칙 안의 몸싸움처럼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 사고.
• 고의나 중대한 과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상법 제659조 제1항).

• 중복 가입: 여러 개 들어도 실제 손해배상금 안에서 보험사들이 가입금액 비율로 나눠 냅니다(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새로 들기 전에 금융감독원 파인 ‘내 보험 다보여’에서 이미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직접 청구: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청구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보험사가 지급을 미룰 때의 기준은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