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회사가 안 해줄 때 직접 신고와 확인 방법

근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제87조, 제118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과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 사업 개시나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도 같은 기간 안에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건설업 등에서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경우, 원수급인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하수급인이 신고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취득과 상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폐업 때 처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있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잃는 날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시행령 제8조).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42조 제3항).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준 사업주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8조 제1항 제2호).

•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취득과 상실 사항을 피보험자 등 관계인에게 알립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4항).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나 직권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법 제17조).
•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제1항, 제2항).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 고용센터에 내는 증빙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이력 조회는 고용24에서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끝내면 그 근로자에게 준 보수총액과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 사업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로 잡혔는지
• 상실일(퇴사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났는데도 상실 기록이 없는지
• 상실 사유가 실제 퇴사 경위와 같은지
•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지
• 투잡이면 고용보험이 어느 회사에서 취득되어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