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두 곳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이면(한 곳은 근로자, 다른 곳은 사용자인 경우 포함)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본문).
• 연금보험료도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으로 각각 부과합니다(시행령 제63조).
• 두 곳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에 사업장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제8조 제3호).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시하고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제5조 제3항, 제4항). 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에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 상한 659만 원 가정 계산 예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조 제4호 본문).
•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다목).
• 이렇게 가입한 사업장이 모두 60시간 미만이고 기준소득월액 합이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사업장별 비율로 나눠 각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제8조 제1호 나목). 60시간 이상 사업장이 함께 있으면 60시간 미만 사업장은 그 소득월액, 60시간 이상 사업장은 통상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호).

•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 보수월액에 들어간 보수를 뺀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계산식도 연간 2천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씁니다(같은 항).
•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3.3% 부업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시기별 조정은 건강보험료 정산과 조정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그중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2순위: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3순위: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일용근로자와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 함께 일하면 일용이 아닌 쪽에서 먼저 취득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단서).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계약을 여럿 맺은 경우는 계약마다 모두 취득합니다. 근로계약이 둘 이상 섞이면 근로자 자격은 위 순서대로 한 곳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 두 회사가 모두 취득 신고를 해 이중으로 잡혀 있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정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 몫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빠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근로자 급여에서 빼는 항목이 아닙니다.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일용근로자 제외)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 전에 주된 근무지에 냅니다. 그러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 근로소득을 합해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 종된 근무지는 자기가 준 근로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합산하지 않았으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합산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가 유지됩니다(같은 항 단서).
• 회사 근로소득에 3.3%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5월 신고를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방법은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습니다.

• 두 회사 모두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자격 조회)
• 고용보험이 어느 회사 한 곳에서 취득되어 있는지
• 두 곳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합이 상한을 넘는지
• 부업, 이자, 배당 등 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넘는지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분 급여 전에 주된 근무지에 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