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조건, 보험료 지원, 인정 기간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넣는 제도입니다(법 제19조의2 제1항).
• 추가 산입은 최대 1년입니다(같은 항 단서). 공단은 생애 최대 12개월로 안내합니다.
• 보험료는 본인이 내되 국가가 일부를 지원합니다(제3항). 지원은 보험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 공단은 75% 지원으로 안내합니다.
•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재산은 지방세법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고,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5조의2). 금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공단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합니다.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입니다(법 제19조의2 제2항). 공단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 인정소득의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같은 항 단서).
• 인정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월 보험료에서 국가 지원분을 뺀 만큼이 본인 부담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나 실업 인정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제25조의6).
2.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연장 급여는 수급기간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마다 본인 부담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제2항).
4. 고지받은 보험료를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산입됐다면 공단이 산입을 취소하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제4항).

가입기간이 늘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보탬이 됩니다. 기본연금액 계산 기준 연도는 납부기한 안에 내면 보험료를 부담한 구직급여월이 속한 연도, 기한 뒤에 내면 납부한 달이 속한 연도입니다(시행령 제25조의4). 군복무,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