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차이와 보장 3가지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한 일반적인 사고와 물건을 부순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사 절차까지 가지 않으니 운전자보험을 쓸 일도 없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불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 도주, 음주측정 거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특례에서 빠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이때 드는 합의금, 변호사비, 벌금이 운전자보험의 몫입니다.
• 자동차보험에도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있어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약은 가입한 차와 약정한 운전자 범위의 사고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두 증권을 함께 봅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피해자와 형사 합의할 때 드는 돈입니다. 한도는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다르고 오래된 계약은 한도가 낮을 수 있으니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단 주수(4주 미만, 6주 이상, 중상해 등)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상품도 있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 재판이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이후 나온 상품은 자기부담 50%와 심급별 한도가 붙었고, 그 전 계약은 기존 약관이 유지됩니다.
• 벌금: 확정된 벌금을 한도 안에서 보장합니다. 특약 한도는 아래 법정 벌금 상한에 맞춰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벌금 특약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기대는 것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입니다.

아래 경우는 운전자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안내, 보도 인용).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무면허(12대 중과실 7호)와 음주(8호)는 형사 특례에서 빠지는 사고이면서 운전자보험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면 운전자보험이 다 해결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 면허 정지, 취소 위로금 특약은 음주, 무면허로 인한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지 약관마다 달라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안내(2020년 5월, 보도 인용):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 안에서 나눠 지급됩니다. 벌금 한도 2천만 원 특약을 두 곳에 들고 벌금이 1,800만 원 확정되면 각 900만 원씩입니다.
• 보장을 늘리려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드는 것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특약을 추가해 한도를 올릴 수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 갱신형은 처음 보험료가 낮고 갱신 때마다 오를 수 있고, 비갱신형은 처음이 높고 끝까지 같습니다.
• 사고 보장만 원하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권고입니다. 상품별 보험료는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합니다.
• 가입 때 알릴 사항은 보험 고지의무에 정리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진단 주수별 구분
2.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 여부와 수사 단계 보장 여부
3. 벌금 한도(대인 2천만 원, 스쿨존 3천만 원, 대물 500만 원)
4. 갱신형 여부와 만기
5.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이나 다른 운전자보험과 겹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