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시기와 만기 놓쳤을 때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새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 3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각각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그 안내를 받으면 견적을 비교하고 갱신합니다. 만기 며칠 전부터 갱신 청약을 받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의무보험에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여도 대인배상Ⅰ 1만 원, 대물배상 5천 원, 합계 1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안산시, 구로구 안내). 그 사이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이나 범칙금 대상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기준 10일 이내분 1만 5천 원에 11일째부터 20일 동안 하루 6천 원씩 12만 원이 더해져 13만 5천 원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을 합쳐 최고 9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조, 제46조 제3항 제2호).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비사업용 승용차 40만 원이지만,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거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범칙금 대상에서 빠집니다(안산시 안내).

아닙니다. 안내 우편물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하거나 갱신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안산시 안내). 보험사의 통지 의무(제6조 제1항)는 보유자의 가입 의무(제5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