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렌트카 대차료, 어떤 차를 며칠 받나

•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차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차나 다운사이징 엔진 차처럼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보기 어려운 차는 차의 길이, 너비, 높이도 고려합니다.
• 통상의 요금은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입니다. 기준은 차량만 빌리는 요금이라 기사 포함 요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접 렌트했다면 대여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청구 때 냅니다.

•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빠집니다. 공장에 오래 둔다고 대차료가 늘지 않습니다.
•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의 관계를 분석해 낸 수리기간 범위입니다.
• 수리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 차값은 교환가액으로 따로 받고, 대차료는 10일만 붙습니다.

• 표준약관 별표 3은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 대차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예를 들어 내 과실 30%, 상대방 70% 사고라면 산출한 대차료의 70%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 내 과실 몫과 단독사고의 렌트비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보장에는 대차료 항목이 없어, 가입한 보험사의 렌트 관련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 이름과 보장 일수, 한도는 보험사마다 달라 보험증권에서 확인합니다. 자차 처리 때 내는 돈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정리했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만 비슷하면 되므로, 수입차 피해자도 국산 최저요금 차 기준으로 대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다208865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값이 기준입니다.
• 제조사, 모델, 배기량, 연식이 같은 차가 시장에 흔히 있으면 그 차 값으로, 없으면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을 종합해 정합니다.
• 대차가 필요했는지, 금액이 상당한지에 다툼이 있으면 증명은 대차한 피해자가 합니다.

이 판결은 국산 최저요금 차 기준 지급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라, 수입차면 같은 수입차 요금을 바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렌트 영수증과 같은 급 차의 시장 요금 자료를 갖춰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 사고 접수 때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고 대물배상 담당자에게 대차를 요청합니다.
• 렌트 차 등급과 대여 기간을 담당자와 먼저 맞춥니다. 기준보다 큰 차를 빌리면 차액이 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렌트하지 않을 생각이면 35% 상당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 사고 처리 뒤 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