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다른 점과 세금, 유류분

•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정확히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방식별 요건은 유언장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 주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맺는 계약이라, 계약서에 사망 뒤 받을 사람과 방식을 적어 둡니다.
• 부동산을 신탁하면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60조, 신탁법 제59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사망 뒤 급부를 받는 수익자는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연속신탁을 쓰면 배우자가 평생 임대료를 받고 배우자 사망 뒤 자녀가 받는 식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탁법 제59조, 제60조(2026-10-31 조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하고, 이 신탁으로 수익권을 얻은 사람을 수유자로 봅니다. 상속공제도 일반 상속과 같은 틀로 계산하니 상속세 공제를 함께 보세요.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앞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사람이 수익권을 얻으면, 그 수익권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제9조 제3항, 2020-12-22 신설).
• 유류분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계산에 넣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자체와 수익권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판결이 명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5호 다목, 제9조,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보도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는 신탁등기를 함께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위탁자가 사망한 뒤, 수익권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수익자는 등기 전이라도 사망한 때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상속 취득세와 같은 틀입니다.
• 수익권이 매각대금처럼 돈을 받는 권리에 그치면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2025년 9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위탁자 사망 뒤 임대료나 매각대금 수익권을 얻은 사람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와 재산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탁재산이 주택이면 주택 수에도 넣습니다. 이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 페이지는 2026-10-31 현재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제9조 제3항,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08-26 보도)

• 사망 뒤 받을 사람과 순서, 그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다음 순서.
• 부동산이면 수익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는지, 매각대금을 받는지. 취득세와 개편안 적용이 여기서 갈립니다.
• 수익자 변경과 중도 해지 조건, 신탁회사 보수.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설계라면 분쟁 가능성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