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하면 생기는 일, 가산세, 압류, 소멸시효

• 납부지연가산세는 위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도 가산세에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4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7항).
• 체납된 국세가 고지서별, 세목별로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067% 가산과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3%는 적용합니다.

아래는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을 지정납부기한 뒤 12개월 동안 내지 않은 경우의 계산입니다. 신고 후 미납이면 고지 전까지의 하루 0.022% 부분이 따로 붙습니다.

• 예시 1: 100만 원 × 3% = 3만 원이며, 150만 원 미만이라 월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 예시 2: 200만 원 × 3% = 6만 원, 200만 원 × 0.067% × 12개월 = 16,080원으로 합계 76,080원입니다.
•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세금은 고지 전까지 하루 0.022%가 먼저 붙습니다. 기한 뒤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정리했습니다.

• 지정납부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체납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은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독촉장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독촉장 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제31조 제1항 제1호).

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1조

• 급료, 연금, 임금, 상여금, 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 그 2분의 1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급여가 많아 2분의 1이 시행령 기준 금액을 넘으면 압류 금지 금액은 월 300만 원에 시행령 계산식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32조 제2항).
• 퇴직금 같은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42조 제3항).
• 여기서 총액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제42조 제4항).

• 신용정보 제공, 사업 허가등 제한, 명단 공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출국금지는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이면 신용정보 제공과 명단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 제114조 제1항 단서).
• 명단 공개의 ‘1년이 지난 국세’는 공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1년이 지난 국세입니다(시행령 제105조 제1항).
• 체납액을 내거나 재산 압류, 담보 제공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국세청장은 즉시 해제를 요청합니다(제113조 제3항).

• 국세를 징수할 국가의 권리는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에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액은 가산세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신고한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세무서가 결정하고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3항).
• 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낼 의무가 소멸합니다(제26조 제3호).

• 중단: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제6호 사유로 즉시 해제하는 압류는 제외)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나 독촉의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28조 제1항, 제2항).
• 정지: 분납기간, 납부고지 유예와 기한 연장, 징수유예기간, 압류와 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28조 제3항).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나거나 부도,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 압류와 매각 유예: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 연장이나 유예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