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고지 대상과 금액, 추계 신고와 분납

•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라 대상입니다. 다만 5월 신고에서 환급을 받았거나 낸 세금이 적으면 기준액이 작아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3.3%와 5월 신고의 관계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서 봅니다.
•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합산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그 사람도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중간예납 규정이 없습니다. 11월 고지는 국세인 소득세만 해당합니다.

• 기준액은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신고 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제65조 제7항). 예시는 직전 연도 중간예납이 없었다고 보고 단순화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4호). 면제가 아니라 내년 5월에 한 해 세금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 고지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 또는 우편 고지서로 확인합니다.

1. 1~6월 종합소득금액을 2배 해 1년 치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제65조 제8항).
2. 그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까지의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3.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내고 그 금액을 냅니다(제65조 제3항, 제6항, 시행령 제125조). 신고하면 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제4항).
4.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항). 30% 이상이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직전 연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가 없어도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절반 이하가 분납 한도입니다(시행령 제140조).
• 11월 30일까지 일부를 내지 않으면, 그중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시 고지합니다(제65조 제2항).
• 분납 한도를 넘는 미납분은 일반 체납과 같이 국세징수법 절차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릅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쌉니다.

•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제76조 제3항 제1호).
• 한 해 세금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5월 신고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많으면 차액만 냅니다.
• 사업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로 5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