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인연금, 2000년까지 가입한 옛 개인연금저축의 세금

• 이 요건을 갖춘 저축만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입니다. 2001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법 제86조 제1항).

•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1614호)으로 제86조는 ‘삭제’됐습니다.
• 같은 법 부칙 제40조는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공제, 해지 과세 규칙이 모두 삭제 전 조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넣을 때는 그해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연 72만 원이 한도입니다(옛 제86조 제1항).
• 계약 내용대로 연금으로 받으면 그 저축에서 생긴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2항 본문).
• 연금은 납입 만료 뒤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는 계약마다 달라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뒤라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그 저축에서 생긴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깁니다(옛 제86조 제2항).
•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4%를 해지추징세액으로 뗍니다. 한도는 연 7만 2천 원이나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고,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었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뗍니다(제3항, 시행령 제80조 제2항).
•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 천재지변, 취급기관 파산 등은 이자소득 과세와 추징이 없습니다(제2항 단서, 제4항, 시행령 제80조 제5항).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은 해지가 아닙니다(제2항 괄호).

옛 개인연금저축(2000년까지 가입, 옛 조특법 제86조가 부칙 제40조로 존속)

• 넣을 때 납입액 40% 소득공제, 연 72만 원 한도
• 연금으로 받으면 그 저축의 소득 비과세

연금저축(2001년부터 가입, 2013년 3월 전 가입분도 부칙 제41조로 소득세법 연금계좌)

• 넣을 때 세액공제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공제와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때 세금에서 봅니다.
•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은 또 다른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이자소득 요건)을 따릅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