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고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지 않고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이면 대상이고, 분양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전역과,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입니다. 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조의3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주택이 있는 시, 군, 구청(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그쪽이 신고합니다.
• 한쪽이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으로 계약 사실을 증명합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계약일과 기간, 갱신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한 공인중개사 정보입니다.
• 위임을 받은 사람(공인중개사 등)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춰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주민센터 방문 외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3항, 제6조의5

• 세입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이므로 전입이 그보다 늦으면 먼저 신고하세요.
• 공공주택사업자나 등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내고 신고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연결되므로 계약서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 제6조의5

•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신고관청에 다시 신고합니다.
• 이때도 원칙은 공동신고이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5% 증액 한도를 보세요.

근거: 법 제6조의3

•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실제 금액은 위 표가 기준이고, 신고관청이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를 보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늘려도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부과기준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처럼 바뀌었고, 2025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한다고 보도됐습니다(헤드라인제주, KB Think 보도).

근거: 법 제28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