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추징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매매 같은 유상거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제외합니다.
• 취득가액(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 세율(지방세법 제13조의2)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00만 원 기준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면적과 가격 조건이 없어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 그 밖의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0만 원 기준입니다. 표의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 둘 이상이 함께 사도 그 집의 감면 합계는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 표는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6억 원 초과 주택의 세율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취득세율 계산에서 봅니다.

다음 중 하나면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부속토지 지분 포함)을 가졌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밖이나 수도권 아닌 면 지역의 20년 넘은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 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감면 주택 취득 전이나 취득 뒤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만)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채 이상이면 제외)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2024~2025년에 1년 이상 세입자로 살던 소형 주택(2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사서 이 감면을 받은 경우. 이 사람은 다음 집을 살 때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추징된 경우는 제외).

세부 확인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르므로,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확인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 지분 이전 제외),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종전의 “3개월 안 상시거주 시작”, “3개월 안 추가 주택 취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사유는 이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2025년 이전에 취득해 그때 이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옛 규정을 따릅니다.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이며 그 세입자가 계속 살면, 3년을 임대차 만료일부터 셉니다.
•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붙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때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 함께 내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금천구청 안내). 구청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사는 집이면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이 겹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제180조).

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는 안을 냈습니다(MTN 보도). 2026년 10월 30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이라 위 내용은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