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과 금액, 휴대폰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31법령 원문고시 원문

한눈에 보기

휴대폰 요금 감면은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원처럼 대상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대상은 나이가 아니라 수급 자격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신청은 1523, 114,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해야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 역무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시행령 제2조가, 얼마를 깎아 주는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정합니다. 두 원문을 기준으로 대상, 대상별 휴대폰 감면 한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와 주거, 교육급여의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원.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이 속한 가구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등 상이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 있습니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주거, 교육급여,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만 감면되고, 장애인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집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도 감면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1 조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60호 제5조, 최대 금액은 한도를 그대로 계산한 값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16,000원을 내면 8,000원, 30,000원을 내면 11,000원이 줄어듭니다. 22,000원 넘는 요금은 감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금이 41,000원 이상이면 33,500원을 감면받습니다(26,000원 면제와 남은 15,000원의 절반).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명까지 감면받고, 만 6세 이하 아동은 이 4명에서 빠집니다.
사람은 1회선, 단체는 2회선까지입니다.

근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60호, 2026-10-14 시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시외전화 통화료 50%(월 30,000원 한도),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집 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서로 겹쳐 감면하지 않고 가구당 1회선입니다.

휴대폰 전용 자동응답 1523, 통신사 고객센터 114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수급 자격이 있어도 저절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감면 대상자 본인(집 전화와 인터넷은 세대주도 가능)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제2조 제4항).
수급 자격 기준은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에 있습니다.

근거: 복지로 통신요금 감면 제도 안내(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받으면 휴대폰 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청구된 요금의 50%를 감면하되 22,000원까지만 계산하므로 한 달 최대 11,000원입니다. 요금이 16,000원이면 8,000원, 30,000원이면 11,000원이 줄어듭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1회선에 적용됩니다.

통신비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대폰 전용 자동응답 1523, 통신사 고객센터 114, 통신사 대리점, 주소지 주민센터,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대상은 나이가 아니라 수급 자격으로 정해집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법정 감면은 이 기준에 없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원이면 그 자격으로 감면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