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달러예금, 세금은 이자에만 붙습니다

•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입니다. 거주자라면 국내 은행 예금 이자처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거주자는 별도 원천징수 규정(소득세법 제156조)을 따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를 환전해 얻은 환차익을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1팀-1160, 2007-08-21). 그래서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금융소득 합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반대로 환차손을 이자에서 빼 주지도 않습니다. 전체로 손실이어도 이자 세금은 그대로 냅니다.
• 외화예금과 선물환 같은 파생상품을 묶은 상품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와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요건을 갖춰 결합된 거래의 파생상품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예전 상품에서 국세청은 이자소득으로 회신했지만(서면1팀-371, 2005-04-04)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2010두3961, 2011-04-28). 이 판결은 현행 조문 이전 법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은 매매기준율에 비용을 더한 환율로 팔고, 비용을 뺀 환율로 삽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대로면 사고 바로 팔기만 해도 손실이 납니다. 은행연합회도 출국 전 현찰 환전 안내에서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은행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니 환전할 금액과 주거래 여부 등을 비교하라고 적습니다.

•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을 같은 시각에 비교합니다. 이 차이가 왕복 비용입니다.
• 환율 우대는 살 때뿐 아니라 팔 때도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로 환전할 때와 현찰로 바꿀 때 적용 환율이 다르니 따로 확인합니다.
• 금리는 은행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당일 은행 금리표로 확인합니다.

매매기준율 1,400원일 때 환전 비용 1%를 얹은 1,414원에 1만 달러(1,414만 원)를 사서 연 3% 정기예금에 1년 넣은 가상 사례입니다. 이자 300달러에서 세금 46.2달러를 빼면 만기 잔액은 1만 253.8달러이고, 팔 때도 환전 비용 1%를 냅니다.

환율이 5% 움직이면 손익이 1년 치 세후 이자의 약 2배만큼 흔들립니다. 금리와 환전 비용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고, 세금의 원화 환산은 단순화했습니다.

•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달러 현찰을 입금할 때와 현찰로 넣은 돈을 같은 종류 현찰로 찾을 때는 외화현찰수수료가 없습니다. 달러가 아닌 외화 현찰을 입금하거나, 현찰로 넣지 않은 돈을 현찰로 찾거나, 현찰로 넣은 돈을 송금, 이체하면 달러, 유로, 엔은 1.5%, 그 밖의 통화는 3%가 붙습니다. 조건과 면제 기간은 은행별로 확인합니다.
• 외화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은행연합회 안내 기준으로 같은 날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게 환전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원화, 달러, 엔화 등을 합쳐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돈을 들고 출국할 때는 세관에 신고합니다.

환차익 세금과 예금자보호는 외화예금이 낫고, 연금계좌 활용은 달러 ETF만 가능합니다. 달러 ETF는 원화로 사고팔아 은행 환전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대신 총보수와 매매 호가 차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