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

• 한도는 두 구분 모두 연 100만 원이고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쪽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환급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그런 보험의 이자 비과세 요건은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일반 보장성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은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어야 하고,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시행령은 아래 보험, 보증, 공제를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손해보험
•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 군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 경찰, 대한소방 공제회의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증 대상 보증금 3억 원 초과는 제외)

이 가운데서도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고, 보험계약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된 보험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해당 여부는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손보험의 세대별 차이는 실손보험 1~5세대 차이에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시행규칙 제61조의3

1.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에서 보험료 공제대상 표시를 확인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보험료와 내가 낸 금액을 비교합니다.
3. 공제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