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뜻과 한도, 갚지 않으면 생기는 일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대법원은 이 대출금을 보험사가 장차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봅니다(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해지, 감액 같은 다른 선택지는 종신보험 해지 전 확인할 것에서 비교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쌓이는 보험에서 됩니다.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처럼 적립 부분이 있는 상품이 해당합니다.
• 적립 부분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만 사는 순수 보장성보험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 가입한 상품에서 되는지와 지금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의 거래 조건입니다. 비율과 이자율 숫자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1. 이자가 원금에 더해집니다. 이자 납입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이자가 대출금에 합산되고, 그 뒤 이자는 늘어난 대출금 기준으로 붙습니다. 다만 합산한 대출금이 한도를 넘으면 미납 이자는 원금에 더하지 않고 따로 이자가 붙습니다.
2.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바로 갚아야 합니다. 계약 변경 등으로 해약환급금이 줄어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그보다 커지면 계약자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약정서 제5조 제3항).
3. 보험이 끝나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된 때,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때는 통지가 없어도 원금과 이자를 즉시 갚아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연체 해지 절차는 보험료 연체 실효와 부활에 정리했습니다.

보험사는 이자가 밀리면 안내문을 보낼 수 있지만, 약정서는 이 안내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정합니다. 납입일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대출을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로 보고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뺐습니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12호 나목, 2021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신청하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는 대출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만 잡힙니다. 이후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은 DSR 계산에 들어가고, 원금은 해약환급금과 바로 상계할 수 있어 들어가지 않습니다(2019년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별표18 표3). DSR 계산 방법은 DSR 계산 방법과 스트레스 DSR에 정리했습니다.
• 신용점수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받은 대출은 계약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내려갈 수 있고, 다 갚은 뒤에도 일정 기간 점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전 신용정보 조회는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카디프생명 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
• 이자를 늦게 내도 연체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설명서는 이자 납입일을 넘겨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고 연체정보도 등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미납 이자는 앞 절처럼 원금에 더해져 잔액을 키웁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는 대출 건별로 집계됩니다. 같은 보험에서 여러 번 빌리면 건수가 그만큼 늘지만, 금융감독원은 건수가 늘어난 것만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추가 대출도 건마다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해약환급금, 분할보험금, 연금 같은 지급 사유가 생기면 보험사는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할 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을 뺀 나머지를 줍니다(약정서 제6조).
• 계약이 끝나면 그날 상환기일이 된 것으로 보고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뺍니다. 빼고도 대출이 남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합니다(제7조).
• 연금보험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으면 받을 연금에서 빠집니다. 비과세 요건은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에서 보고, 대출이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