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보험, 언제 해지되고 어떻게 부활하나

• 납입최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보험사는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알립니다.
• 안내에는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과, 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된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보험수익자에게도 알립니다.
•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즉시 빠집니다.
• 장해나 암 진단 때문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졌다면 해지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면제 조건은 상품 약관마다 다릅니다.

근거: 상법 제650조 제2항, 제3항, 표준약관 제26조

첫 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다릅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고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상법 제650조 제1항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자동으로 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을 넘으면 더는 쓸 수 없고, 한 번 신청하면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라 그 뒤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이므로 이자가 붙습니다.

근거: 삼성생명 연금보험 약관 제25조(상품마다 다를 수 있음)

대출의 이자와 상환 방식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정리했습니다.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대출 상계로 환급금이 줄었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보험사가 정한 절차로 부활을 청약합니다.
• 보험사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일까지 밀린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냅니다. 표준약관은 이 이율을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상품별로 보험사가 정하게 합니다.

근거: 상법 제650조의2,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부활 청약과 함께 밀린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면 그 기간은 검사일부터 셉니다.

근거: 상법 제650조의2 후단, 제638조의2 준용

• 부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약서 질문에 지금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답해야 하고, 어기면 부활한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건강 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가입 때 고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있으면 부활한 뒤에도 그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근거: 표준약관 제27조 제2항, 제3항

고지의무와 위반 시 해지 기간은 보험 고지의무에서 다룹니다.

납입유예, 감액, 감액완납처럼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과 해지 전 확인할 것은 종신보험 해지 전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납입유예가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빼 가는 구조는 보험료 납입유예에 있습니다.

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비슷한 새 보험에 들었다면 6개월 안에 옛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보험 승환계약 기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