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비용, 재산 가액별 수수료와 증인, 자필 유언장 공증

• 공정증서 유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구간표를 따릅니다.
• 규칙은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제6조), 유언에서는 유언으로 넘기는 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천만 100원으로 보아 수수료는 약 5만 1,500원이 됩니다.

근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4조, 제6조, 제13조

• 표는 증서가 4장 이내일 때입니다.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을 더하고,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셉니다.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증서 작성 수수료의 절반이고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정본이나 등본을 받으면 1장에 500원을 냅니다.

근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3조, 제20조 제1항, 제24조

• 촉탁인 요청으로 토요일, 공휴일, 야간에 하거나 병상에서 하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50%를 더합니다. 5억 원이면 77만 1,500원이 115만 7,250원이 됩니다.
• 공증인이 출장하면 수수료와 별도로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넘으면 10만 원), 철도나 선박 1등 운임, 항공이나 자동차 운임 실비, 숙박비 실비를 냅니다.
•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고, 지급하면 항목별 근거 조항을 적은 계산서를 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일당, 여비가 면제됩니다.

근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증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 반혼수상태의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병상 유언은 의사를 말로 밝힐 수 있을 때 합니다.
• 공증인은 신분증 같은 사진이 붙은 증명서로 촉탁인 본인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특정할 서류와 증인 서류는 사무소마다 요구가 달라 예약할 때 목록을 받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뒤 법원 검인 없이 유언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68조, 제1091조 제2항, 공증인법 제2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정증서유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보조자,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을 참여인 결격으로 둡니다.
• 재산을 받는 자녀나 그 배우자, 손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이해관계 없는 성인 2명을 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 자필 유언장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공증 없이 유효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거나 이미 한 서명이나 날인을 본인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서에 적는 것입니다. 서명과 날인이 본인 것이라는 다툼을 줄여 주지만 공정증서 유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인증을 받은 자필 유언장도 사망 뒤 보관하던 사람이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용을 아끼려면 자필로 쓰되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분쟁이 예상되거나 손으로 쓰기 어려우면 공정증서를 택합니다. 유언장 대신 금융회사 신탁으로 넘기는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66조, 제1091조,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